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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이명박비판, 국민반성으로 이어질까?

이양덕 2008. 5. 18. 20:10

이명박 비판, 국민반성으로 이어질까?

 

 

 

1년 전쯤 되었을까? 간만에 가족이 다같이 모여 차를 마시며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다. 만약 이명박 정부가 들어 선다면 지금 묶여 있는 땅이 풀려 매매가 이루어 질 수도 있고 경제난을 해결 할 수 있는 희망이 있다고...뭐 새 정부가 들어 선다고 갑자기 땅값이 오르는 일이야 없겠지만 어째든 땅가진 사람에게는 노무현 정부보다는 유리할 수 있다는 말이 가족들 사이에서 오고 갔다. 건축 한 번 잘못해서 집이 빚더미에 올라 낙망하던 차에 부동산 시장이 좀더 활성화되었으면 했던게 당시 가족들의 생각이었던 것이다.

 

사실 이런 말을 하곤 조금 씁쓸했다. 경제난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게 사람인지라 일단 가족 앞에 닥치는 풍파를 피하고자 하는 생각 때문에 이제까지 가져오던 가족들의 정치관도 양심에 거슬러 쓰레기 통으로 집어 던져 넣었으니 말이다.

 

조금 위안을 삼을 수 있었던 것은 사기죄로 몰렸던 아버지는 재판에서 이겨 우리 가족은 숨통이 트였고 가족은 양심을 파는 일이 없게 되었다. 그렇다고 지금의 야당후보를 찍은 것도 아니었다. 대선 당시 이명박씨를 대통령으로 찍기 보다 기권을 선택했고 그냥 침묵으로 대선상황을 지켜만 보았다.

 

필자는 직업상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난다.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알고 지내며 많은 얘기를 하는게 직업인데 대선 전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랬다. 분명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명박씨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하는 것을 봤다. 이유인즉 흠이 많고 정치할 줄 모르는 사람이란다.

 

아마도 많은 다른 사람들도 이런 얘기를 했을 것이고 충분히 상상을 했을 것이다. 이명박 씨가 집권하면 나라에 혼란이 많이 올 것이라는 상상말이다. 그런데 이런 비판 속에서도 이명박씨는 대통령이 되었고 현재 한국을 이끌고 가는 선장으로 국정운영에 한 가운데 있다.

 

참 놀라운 일이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정치적 재앙을 예견했으면서도 예견된 재앙을 감수하겠다는 결정은 어떤 이유에서 내렸는지 말이다. 물론 이런 결정에 기권을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동참했던 우리가족도 이 질문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앞으로 다가올 여러 정치적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인지 모르겠지만 한국 온라인에서는 하루가 모자라게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보다 못한 시민들은 길거리로 나가 안티 이명박을 노골적으로 외치고 있다. 그런데 이 속에 쏙 빠져 있는게 있다. 대통령은 누가 뽑았는가 하는 책임 말이다. 집권초기 이렇게 거센 대정부 저항은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일이고 한국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마치 이명박의 실책을 기다렸다는듯 거세게 몰아부치는 격이다. 근데 이런 대규모 국민저항을 시작할 거라면 이명박 대통령을 왜 선출했는지 그에 대한 대답을 내놓는 사람은 없다.

 

글쎄 전 여당에 대한 실망이 크고 개혁세력이 결집할 원동력이 없었다는 것은 사실로 받아드리지만 결국 이명박대통령을 최고 수장으로 뽑겠다는 최종결정은 국민이 한 것이다.

 

예견된 재앙을 감수하겠다는 국민의 결정 속에는 많은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필자의 가족처럼 땅값이 튀기를 기다렸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부자들과 기업주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친기업성향에 좋은 점수를 주었을 것이며, 가난한 사람들은 이명박후보처럼 "부자만 된다"면 하는 묻지마 희망을 가졌던 것은 아닐까?

 

한 번은 이명박씨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 유럽에 사시는 분들을 만나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이분들의 말이 한국이 돈과 대통령을 바꾸었다고 성토하는 것을 본적이 있다. 어쩌면 한국 최초 CEO 출신 대통령에 대한 환상을 분명 부자한국 이라는 보이지 않는 욕구충족의 지름길로 보았던 것은 아니었을까?

 

필자가 독일 만하임대학 경제학부를 다닐 때 경제정치학 교수였던 그류너 교수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다. 경제개혁 성공의 조건이라는 강의였는데 강의중 그분의 말이 „한 국가의 현 정치수준은 정확히 국민의 수준과 일치한다는 것이다. 그류너교수는 청책추진도 국민여론이 그 환경이 되고 정책성공도 국민여론이 뒷받침 되어야 하고 이런 국민의 한계를 뛰어넘는 정치가가 사실 고도의 정치력을 가진 정치가라는 말을 했는데 지금 그 말이 더욱 실감이 난다.

 

이 말을 곰곰히 생각해 보니 현 난국의 잘못에 대한 책임이 꼭 정치인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현 상황은 어쩌면 정확히 한국국민의 정치수준과 동일한 것이 아닐까?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난 대선 우리가족이 내린 기권이라는 결정이 현 한국정치 상황으로 인해 참으로 잘못되고 무책임한 정치적 행동으로 까지 변해 버렸음에 당황하지 않을 수 없다. 하긴 변했다고 말하는 것도 핑계의 논리에 지나지 않는다. 기권 자체가 민주주의에서는 무책임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난국의 재앙을 예견했었다면 말이다.

 

알고 싶은 것은 이거다. 지금 일고 있는 촛불문화제가 국민반성으로까지 이어질까 하는 점이다. 한국은 이제까지 정치권에 대한 비난은 거셌지만 그런 환경을 조성해 왔던 국민에 대한 자아비판은 전혀 없었다. 국민들은 부에 대한 비정상적인 욕망과 정치적 기준이 분명치 않는 이 세대의 모순적인 자기 논리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비판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스스로 자문해 봐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물론 이 범위에 우리가족도 포함되는 것은 당연하겠다.  

 

촛불문화제를 지지하고 이를 통해 더욱 더 성숙한 정치문화가 형성되기를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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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나눔
글쓴이 : nanum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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